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일 남북관계 경색으로 피해을 입게 된 개성공단 입주 기업체에 대한 손실 보전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지금 남북관계는 북한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고, 남한은 북한의 하해와 같은 선처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선수를 찾아오고자 하는 묘수는 고사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조차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문제는 합의 이행이 안 될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책도 개성공단 합의서에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지난 정권은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개성공단을 '희망공단'이라며 장밋빛 환상만 강조했을 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전혀 설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같은 합의서의 흠결을 악용해 북한은 생떼를 쓰며 '희망공단'을 '절망공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처럼 중대한 하자가 있는 합의서를 체결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손실을 완벽하게 보전해 주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정부를 믿고 개성에 들어간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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