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일 성명을 내어 "1일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에서 군가산점 관련 법률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결한 것은 차별의 범위를 축소했다고 하더라도 위헌 판결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애초부터 병역 의무를 행할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병역 면제자들의 공직 참여를 막게 되는 불평등의 요인을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 소위의 의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장애인 차별 금지에 전적으로 반하고 장애인의 평등권을 해친다는 결론이다.
그는 "군가산점 제도가 군 제대자의 극히 일부인 2%의 특정층을 지원하는 제도라면 정책의 보편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기에 군가산점 제도의 도입보다는 보편적이고 다양한 지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다"고 주장했다.
제대 지원금이나 국민연금 혜택 확대 방안, 제대 군인의 85%에 해당되는 대학 학자금 융자 지원 방안, 사병 급여 현실화, 소득세 면제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 군인에 대한 보편적이고 적정한 지원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분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군가산점 부활은 여성과 장애인들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군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곽 의원은 다만 "군 복무로 인해 사회와의 단절이 우려되는 만큼 대체 복무 등 다양한 군복무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하고, 복무 기간 중의 급여 또한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2008-12-02 10:10:14 / 기사수정 : 2008-12-02 12:01:27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