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 농민이 받아야 할 쌀 직불금을 가로챈 불법 수령 의심자 28만여 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월 소득 1억원이 넘는 사람도 직불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1일 비료 구매나 벼 수매 실적이 전혀 없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자 28만3047명의 명단을 국회로 넘겼다. USB 저장 장치에 담겨진 이 자료에는 2006년 부당 수령 의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직불금 수령액, 월 소득, 직장 등이 적혀 있다.

직불금을 본인이 직접 신청해 타간 수령자는 5만3458명이고, 가족 수령자가 12만141명이었다. 나머지 10만9448명은 직업이 파악되지 않는 무직으로 나타났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충청남도 4만1829명(14.8%), 경기도 4만1532명(14.7%), 경상북도 3만8447명(13.6%), 경상남도 3만3461명(11.8%) 순으로 많았다.

직업이 파악된 17만3000여 명 가운데 공무원이 3만9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이 1만7700명, 교육공무원 1만3600명, 경찰공무원 3700명, 사법부 공무원 334명, 검찰공무원 250명 등이었다.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51명이 명단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수령자 5만3458명 가운데는 월 소득이 1억원이 넘는 사람도 포함됐다. 월 소득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421명, 500만~1000만원 7045명, 300만~500만원 1만30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불금 본인 수령자 5만여 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한 관외 경작자 명단과 대조한 결과, 8318명이 관외 경작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직불금 불법 수령자인 이들 가운데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1699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쌀 직불금 국종조사 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명단에 포함된 공무원, 공기업, 전문직, 언론인, 회사원, 금융계, 임대업,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1차 현지 실사에 들어갔다. 현지 실사를 통해 부당 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관외 경작자) 월소득 상위 10인의 평균 연봉은 4억7223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S전자에 다니는 고아무개씨는 월 소득이 9700만원으로 서울에 살면서 농지는 경기도 평택에 있다. 이른바 '리모콘 농사'를 지으면서 '가짜 농민' 행세를 해 온 것이다.

Y중학교가 직장인 경기도의 최아무개씨는 월 소득이 2억1000만원으로 쌀 직불금은 최씨의 가족인 심아무개씨가 타 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주요 야당들은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자 28만여 명의 명단을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명단 공개에 소극적이다.

쌀 직불금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감사원에서 국조특위에 제출한 2006년 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 구매 및 벼 수매 실적이 없는 28만3047명의 '쌀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면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10월 22일 3교섭단체 원내대표회담에서 명단 공개와 관련해 기준을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되,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직업인 등 사회 지도층 명단을 우선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김주미 기자·최우성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