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3일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와 농림부에서 제출한 관외 경작자 명단을 대조한 결과, 직불금 본인 수령자 8318명 외에 가족 수령자 가운데 8865명도 관외 거주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직으로 통보받은 사람 중에도 7275명이 관외에 거주하며 쌀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외 경작자 가운데 무직인 사람 중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 거주하는 189명의 상위 10인의 농지 면적은 32만5504㎡로 직불금 수령액은 3850만6700원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날 본인 혹은 가족이 직불금을 수령하고 쌀과 비료 구매 실적이 없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당 차원의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 위원인 최규식 의원은 "오늘까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가족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현역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라며 "한나라당 이자헌 상임고문은 본인이 직불금을 받고 쌀과 비료 구매 실적이 없어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철국 의원의 경우 어머니가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매년 쌀 수매나 비료를 구매해오다가 2006년에만 실적이 없다는 소명이 있었으나, 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현장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인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쌀 수매 실적이나 비료 구매 실적이 없는 기초단체장은 2명, 광역의원은 2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6명, 자유선진당 3명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주당은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명단도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공개 범위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