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빚더미에 골병이 들 지경이다.

더군다가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냉골에서 밤을 지새야 하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간다.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할 지가 벌써부터 걱정이다.

공과금 미납에 전기와 도시가스마저 끊긴 도시 서민들은 겨울을 보내기가 죽을 맛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부자감세 서민증세다.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한다. 서민들의 빚을 부추겨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부자증세 대신 서민증세하고 공공요금 올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리겠다고 한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연설에서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염치없는 짓"이라며, 박근혜 정부에게 "제발 국민들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미친전세값' '사상초유의 전세대란'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부양정책이 금리 인하와 맞물려 전세값 폭등을 불러온 꼴이라는 것이다. 금리 인하가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을 낳고 결국 전세 공급 감소에 따른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진단이다.

유 대변인은 "정부가 헛다리짚는 사이 올해 전세대출의 규모가 35조원 이를 전망이고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대규모 '렌트 푸어'를 양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빚 내줄테니 월세로 갈아타라'라는 식의 미봉책을 내놓는데 그치고 말았다"면서 "한마디로 전세대책이 아니라 전세 무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안팎에선 전세대란을 부른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문책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데일리중앙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