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은 4일 일부에서 군가산점제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고 군 제대자 중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위헌적 제도의 부활을 반대한다"며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 시도는 헌법 정신을 침해하는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은 불필요한 성대결 구도를 띠고 사회를 양분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에 대해 1999년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에 저촉돼 합리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일 가점 비율 2.5%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김상희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가산점을 2.5% 범위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자유 등을 침해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고용에 있어 남녀간,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평등한 기회보장 원칙을 위배하는 등 그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신 "제대군인에 대해 학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법 및 군복무기간(2년)의 국민연금 납입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최영희 의원 발의)의 예처럼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헌법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