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4일 "금융당국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89개 저축은행의 PF대출사업장 가운데 164개 사업장을 환매 혹은 사후 정산을 조건으로 이달 중에 매입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류 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어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과 건설사의 시장 수요를 무시한 '묻지마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부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대책"이라며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가 인하 요구나,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에 대한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높은 부채 비율을 낮게 보이려는 미봉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의장은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손실 충당금 적립 시한을 연장해 준다든지, 비상장 유가증권 투자한도 예외 적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건설PF 대출 문제가 정권 출범 초기부터 문제가 되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업계의 자구 노력이나 자율 구조조정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와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새삼 고백하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류 의장은 이어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나아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이번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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