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이성훈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는 짓"이라며 "참여정부 기간 동안 12월 27일 이전에 통과시켰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재정 건전성을 파괴하고, 부자감세로 계층 간 통합을 붕괴시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지방 재정을 악화시켜 지역 간 통합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예산안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와 세입 감소 규모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지난 11월 7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문제점으로 ▲대규모 부자 감세 ▲토목 건설 즉 시멘트 예산 증액 ▲민주주의 파괴 예산, 일방적 군사 예산, 경제 위기 극복과 동떨어진 황당한 예산 등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통해서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감세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진단이 훨씬 더 우세하다"며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를 깎아줄 경우에도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이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삼성만 해도 내부 유보율이 1000%에 가깝다. 감세를 해도 기업들은 내부 유보를 하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 투자에 예산이 집중 편성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지출 10조 원을 더 늘리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절반 가까이는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 투자에 집중돼 있다"며 SOC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과다 책정된 SOC 증액률 7.9%를 총지출 평균 증가율 6.5%로 조정하고, 그 재조정분 1조2731억원과 수정예산 SOC 투자 4조6000억원을 합한 5조8731억원의 SOC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로 확산되는 조건에서 개별 사업의 취지가 부적절하고 예산 낭비 성격이 짙은 부적합 사업의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공안 예산이나 국정홍보 예산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깎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법질서를 빙자한 공안 예산, 일방적 군사 예산, 국정홍보 예산, 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 국무총리 공관 관리 예산 등 1조2450억원은 모두 삭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은 대신 공공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 어려움에 처한 취약 계층의 자활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깔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변인은 "부자감세 폐기, SOC투자 예산 재조정, 부적합 사업 예산 삭감을 통해 확보되는 14조7196억원을 경기 부양, 고용 창출, 내수 경기 진작, 민생 파탄으로 내몰린 빈곤층에 대한 복지 보장, 서민층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재정 지출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