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SOC 확충보다 서민 예산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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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5% "SOC 확충보다 서민 예산 늘려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2.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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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정연 여론조사 결과... 73.4%,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요구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74.8%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 증액'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정치 현안과 관련해 지난 3일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여론 조사를 실시해 5일 발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포인트다.

민정연은 "이러한 의견은 모든 지역과 직업군에서 75% 안팎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지지층도 SOC 예산(34.9%)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60.7%)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73.4%)은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 단독 처리'(16.3%)보다는 '여야 간에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 의석과 경제 위기를 구실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따른 상당한 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모든 지역과 직업군에서 '여야 간 합의 처리' 의견이 75% 안팎으로 고르게 높았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57.9%가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자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의 명단 공개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10명 가운데 9명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명예 훼손 우려가 있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8%에 불과해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자 명단 공개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2년까지 '4대강 물길 잇기 및 수계정비사업' 예산으로 대운하 추진(15조원)에 맞먹는 14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 다수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8.1%는 정부의 4대강 물길 잇기 예산 편성에 대해 "대운하를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운하 추진과 상관없는 순수한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의견은 22.5%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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