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비정규직 10년 계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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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 비정규직 10년 계약 제안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1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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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44주기,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 해법 제시

▲ 전순옥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지 44주기를 맞이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의 소식은 그칠줄을 모른다.

그때와 비교해 지금 노동현실은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

새정치연합 전순옥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소신을 전달했다.

전 의원은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다.

누구보다 노동환경에 대해 관심있을 전 의원에게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해 물었다.

전 의원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같은 나쁜 고용형태가 생겨나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고 호소했다.

노동조합 설립, 법제도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아직도 노동환경은 열악한 지경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제품수리 기사 최종범씨는 비참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전태일처럼은 못하지만 나도 내 한 목숨 끊음으로 해서 삼성전자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개선도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전 의원은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존중받지 못해 목숨을 버렸다"며 "물질만능주의가 아닌 인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44년 전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떠난 전태일 열사. 그때를 되돌아볼 때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들의 외침에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비정규직보호법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비정규직 3년 계약 인상안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차라리 10년 계약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제안했다.

몇 년짜리 계약으로는 제대로 된 삶의 계획도 세울 수 없으니 불안감이 지속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10년 정도라면 안정된 자기의 직업에, 삶에 대해 계획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낸 것이다.

평생고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담감은 여전할 수 있다.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힘들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이 갖춰진다면 비정규직도 괜찮다"며 비정규직 문제
는 다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4대보험, 의료혜택,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해법을 갈망하는 이 시대의 노동자들이 더이상 죽음으로 호소하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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