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각급 기관의 쌀 직불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는 모두 249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의 이름과 직업이 적힌 명단을 이날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했다.

정부가 파악한 위법·부당 수령 공직자 가운데 공무원이 2184명이고, 공기업 임직원 315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이 531명으로 24%, 지방자치단체(교원 포함)는 1653명으로 76%를 차지했다.

정부 쌀 직불금 테스크 포스(T/F)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직불금 전액을 반환 조치하고, 필요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통해 실경작자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조사 결과와 상관 없이 정부 차원의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부당 수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제보, 농식품부 전수 조사 결과 및 국회 국정조사 특위 결과 등을 활용해 계속적인 조사를 벌여 쌀 직불금을 위법·부당하게 수령·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중 처벌을 포함하는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