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교육세 폐지는 공교육 죽이기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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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교육세 폐지는 공교육 죽이기 결정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2.09 11: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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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맹비판... "교육세 폐지 법안 강행처리하면 실력 저지"

▲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교육세 폐지 법안 추진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중앙 자료사진)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9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세 폐지와 관련해 "교육세 폐지는 영어몰입교육, 국제중학교에 이은 이명박 정권의 공교육 죽이기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내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교육세 폐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강행 처리한다면 물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교육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있는 교육세마저 폐지함으로써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큰 법안을 강행 통과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대안 없이 충분한 재정 확보 대책 없이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세계적 경제 침체 속에서 교육 재정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공교육을 위기에 몰아넣는 것"이라며 "어려운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와대의 뜻만을 받드는 한나라당의 교육세법 폐지 강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이한구 예결특위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 내에 다시 소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법에는 예산안 심의를 전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소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소위원회를 만든 편의주의적인 예산 심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 예산의 꼼꼼하고 책임 있는 심의라는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편의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제창 예결특위 간사도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삭감 쪽, 증액 쪽에 소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뭔가 밀실 졸속 심사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소위원회를 거쳐도 결국은 다시 전체회의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이중적으로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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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무 2008-12-09 20:32:13
이놈의 세상은 왜 다들 못잡아먹어서 안달이람.
잘못된 것은 모두 대통령 탓이고 잘한 것은 누구 짓인데.
이래도 니탓 저래도 니탓 모두가 내탓은 없고 니탓뿐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