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행동전' 국회서 갈수록 위력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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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행동전' 국회서 갈수록 위력 발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2.09 11: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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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실 항의 방문 예산안 관련 법안 상정 저지... 오후엔 규탄대회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9일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법안"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데일리중앙 자료사진)
민주노동당의 행동전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민노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3교섭단체 합의문 작성을 실력 저지한데 이어 9일에는 법사위의 예산안 관련 법안 상정을 무산시켰다.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이정희, 강기갑, 홍희덕, 곽정숙 의원 등 민노당 소속 의원들은 9일 오전 9시50분께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기습 방문했다. 유선호 위원장과 정부여당의 종부세 감세안을 놓고 40분 동안 토론한 뒤 법안 상정을 막는데 성공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갑 대표는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련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막겠다"고 민노당의 강력한 입장을 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강 대표는 이어 "이번 예산안은 쿠데타이며, 특히 종부세는 국민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이라며 "가난한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들, 부동산 재벌의 금고를 채워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법사위 상정 방침 철회를 호소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 올린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면서 "상정되더라도 제2소위와 전체회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토론하면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며 민노당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일단 상정되면 한나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토론 자체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권영길 의원도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해서야 되겠냐"며 상정을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유 위원장이 한발 물러섰다. 그는 "종부세 등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법안은 오전에 상정하지 않고 오후 2시 이후로 일단 미루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련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기획재정위 소관 이외 법안->기재위 소관 중 세법 아닌 법안-세법 관련 법안 순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부자 감세 예산 저지를 위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적 수순에 맞추어 강력 저지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서민말살 부자감세 규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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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이 2008-12-09 20:29:19
저럴때 쓸만하다 이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