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세 폐지와 관련해 9일 "교육세 폐지에 앞서 충분한 보완 대책부터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우리나라 교육 재정은 GDP대비 4.3%인데 OECD 평균이 5%임을 감안할 때,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교육 재정을 감세 정책과 경제 위축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국세와 연계한다는 것은 교육 재정 확보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교육세는 2008년 기준으로 4조1000억원으로 전체 교육 교부금의 1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완벽한 보완 대책 없이 교육세 폐지 주장을 하는 것은 교육을 위태롭게 만드는 무모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교육세를 폐지한다면 경제 위축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대책도 없는 무모한 교육세 폐지 추진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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