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9일 전면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관련 법안을 집중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야합안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위원장실 점거로 무산됐다.

민노당은 오전, 오후 잇따라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해 유선호 위원장의 이동을 막으며 법안 상정을 실력 저지했다. 민노당은 특히 정부의 종부세 감세안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 만을 위한 패륜적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강기갑 대표는 "재벌 곳간을 열어 고통받는 서민을 살려야 할 이 때 도리어 서민 호주머니 털어 재벌 곳간을 채워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법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앞서 열린 '서민말살 부자감세 규탄 결의대회'에서도 "세상이 망하고, 경제가 망하고, 가치관이 망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도 망하고 있다"며 "투기를 막아야 할 정부는 오히려 거품을 내고 연기를 내면서 재벌들에게 투기를 더 하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을 깡패집단으로 쏘아붙인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서민 죽이는 날치기 정당, 강도정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행정부가 못된 짓을 하고 청개구리 행보를 하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못하도록 막아야지, 당신들 국회의원 맞느냐"며 "이럴 바에야 입법부 해산하고 장관 몇 자리 더 늘리면 되지 국회의원은 뭐하러 뽑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의 위원장실 점거 농성으로 법사위의 의사 진행이 파행되자 민주당 우윤근 간사와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 등 여야 의원들이 민노당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우윤근 간사는 "헌재의 결정문 범위 안에서 종부세를 심도있게 한번 다뤄보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법사위 상정을 막더라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다. 일단 법사위에서 법안을 상정해 폭넓게 토론을 해보자"고 민노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장윤석 간사도 "다른 동료의원들을 통해 민노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사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심사를 진행하면서 민노당이 의견을 내고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유선호 위원장도 "심사 중에 민노당 의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며 점거를 풀어줄 것을 민노당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한번 상정이 되면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일사천리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법사위가 열리지 못하자 장윤석 간사는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 진행이 어려우니 사회권을 제1야당인 민주당 간사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유선호 위원장은 법사위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없다며 사회권을 넘기라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노당의 입장이 확고해 법안 심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 오늘 회의는 무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11일 오후 2시로 일정을 미루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노당은 11일에도 물리력을 총동원해 법사위를 저지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