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도로 깔아주는 지방 육성대책 헛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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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도로 깔아주는 지방 육성대책 헛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12.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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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비판... 지역 기업의 모든 세금 20~30% 깎아줘야

▲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10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당국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도 지방 육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발표를 몇 차례 연기하면서까지도 발표를 못하고 있다"며 "그만큼 지방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고심하고 있는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지방의 육성 대책을 생각하면 주로 도로를 깔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혁신도시·기업도시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아무리 인프라를 만들어도 기업이 가지 않으면 헛일"이라고 정부의 인식 대전환을 촉구했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신설을 통한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가 생긴 만큼 결국 지방에 내려갈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

허 최고위원은 "지방에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이라며 "지방의 활력은 기업에 있는 것이지 자치단체가 세금 더 많이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본다. 결국 그 세금은 지방 주민들이 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지방을 육성시킬 수 있는 대책은 지방에 있는 사업가들이 지방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가기를 선호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대안으로 지역 기업의 모든 국세와 지방세를 수도권 소재 기업의 20~30% 선에서 깎아주는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업은 매사에 비용을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하게 된다"며 "국세든 지방세든 지방에 소재한다는 자체 만으로 할인과 감면 혜택을 주는, 이것이 정부가 내놓는 지방 육성 대책의 핵심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 기업이 구조조정해서 마른 수건도 짠다는 심정 아니냐"며 "기업을 겨냥한 지방 육성 대책이 나와야지, 도로 좀 만든다, 어디다가 핵심 선도 프로젝트를 한다는 등의 방안들은 내놓아 봤자 절대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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