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주한미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 용역 의뢰해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기지 이전 사업' 보고서를 10일 펴냈다.

A4 용지 42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의 대략적 개요와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 기지 이전 사업 전용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년 간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군에게 총 8조555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제공해 왔다. 올해 분담금(7415억원)을 1991년(1073억원)과 비교해 보면 대략 6.9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우리 국방비가 3.57배 증가(1991년 7조4524억원 -> 2008년 26조6490억원)한 것과 견줘보면 미군에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증가폭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한미 두 나라는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사실상 타결해 문서화 작업만 남겨 둔 상태다. 앞으로 가서명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을 하고 12월 말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행정협정(SOFA) 제5조제1항에 대한 특별조치이다. 즉 SOFA 규정에 위배되는 한국의 비용 부담을 위해 예외를 두는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두 나라는 지난 1991년 1월 1차 특별협정에 서명한 뒤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 협정을 체결해 왔다.

8차 협정의 내용은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 만큼 증액 ▲군사 건설비 제공 방식을 현금 제공에서 현물 제공으로 연차적으로 전환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 비용 전용 허용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 비용 전용 허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 쪽 부담의 미2사단 이전 비용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결국 허울뿐인 한미동맹을 앞세워 굴욕적인 협상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비판했다.

협정 결과에 따라 한국은 최대 5조60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 대신 미군 기지 이전 사업에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국민들의 부담만 커지게 됐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의원실은 "한국 정부는 현물 제공 전환을 협상의 성과로 앞세우고 있으나 이는 현물로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을 대신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한 것도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안정적으로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향후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비준동의 시 국회는 이를 부결시키고 재협상 또는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의 미집행액 1조1193억원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환수 요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