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담배 경고그림 삭제=서민증세'의혹, 새정치연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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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담배 경고그림 삭제=서민증세'의혹, 새정치연합 탓"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2.04 14: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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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국회 통과 협조 요구... 새정치 "신중히 판단해야"

▲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담배 경고그림 삭제가 서민증세라는 의혹은 법안 통과를 막은 새정치연합 탓"이라며 즉각 법률안 상정에 협조를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담배 경고 그림 도입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새정치연합 탓"이라고 지목하면서 조속한 국회 법률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담뱃값 인상에 경고 그림 삽입은 제외돼 정부가 서민증세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담배에 경고 그림 도입을 막은 것은 "예산과 관련없는 법안을 정부가 끼워넣기 식 통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담배 경고그림 도입은 여당이 바랐던 바"라며 이를 가로막은 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져"경고 그림 도입이 빠진 담뱃값 인상으로 가격인상이 서민증세라는 비판 여론을 자초한 것은 새정치연합"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당초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담배 경고그림 게시를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의 통과를 원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야당의 반대로 인해 비가격정책은 제외하고, 가격정책만을 포함한 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키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가격정책이 예산과 관련이 없어 예산부수법안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야당은 경고그림 도입의 시급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덧붙여 김 원내대변인은 "담뱃값을 올리면서 비가격정책에 무관심한 자세야말로 국회가 국민건강에는 관심없고 세수증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의 요구사항은 "새정치연합이 경고그림 부착관련 법률안 심의에 조속히 동참하는 것"이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찬반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끼워넣기 식으로 나오면 안된다"며 우회 입법 악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의원이 경고그림 삽입을 찬성하나 법안 상정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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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율 2014-12-06 15:40:51
담배경고 그림추가는 세수감소로 이어져 담배농가의 붕괴로 구조조정이 불가피 한데 여당,야당 이번건은 협력 잘한것-- 이번건은 국가의 세수및 제정문제로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경고그림 불가에 협력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잎담배재배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