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정부 첫해 예산은 졸속·밀실·날치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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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정부 첫해 예산은 졸속·밀실·날치기 예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2.14 14: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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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첫 해 예산은 심사 절차 무시하고, 스스로 약속한 시간도 못지킨 '졸속 예산, 한나라당 의원끼리 비공개 장소에 숨어서 작성한 '밀실 예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날치기 예산'에 불과하다."
"2009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첫 해 예산은 심사 절차 무시하고, 스스로 약속한 시간도 못지킨 '졸속 예산, 한나라당 의원끼리 비공개 장소에 숨어서 작성한 '밀실 예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날치기 예산'에 불과하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졸속, 밀실, 날치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또 "일자리·지방재정 악화·서민생계 등 3대 대책 부재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박 의장은 "예결소위 가동일이 6일에 불과했고, '삭감→증액→삭감'이라는 예산 심사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했다"며 "특히 날치기 직전인 지난 12일에는 하루종일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위원장이 심사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졸속' 심사를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최근 6년 간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가동일을 살펴보면, 2004년 18일, 2005년 17일, 2006년 10일, 2007년 12일, 2008년 6일이다.
 
박 의장은 또 "12월 12일 통과시키기로 3교섭단체와 합의해 놓고, 야당을 배제하고 단독 심야 밀실 심사로 일관하면서도 정작 12일 자정 시한을 지키지도 못하고, 13일 오전 11시경에야 통과시키는 무능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 재정 보전 대책 부실에 따라 내년 이후 지방 재정의 심각한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철을 맞아 지방채 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이번 예산안에서 지방 재정 보전 대책은 1조8600억원으로 목적예비비 7600억원 추가 편성에 그쳤다. 민주당은 지방 재정 부족분이 5조6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지자체들은 내년에 당장 3조7400억원의 재정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장은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예산과 4대강 정비사업 예산과 관련해 "형님 예산은 4799억원 중 160억원 삭감에 불과하고, 대운하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며 "대폭 증액한 형님 예산은 생색내기 삭감, 대운하 예산은 배짱 증액"이라고 꼬집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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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경 2008-12-14 18:27:29
그걸 미리 막지 못한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일이 어디 한두번도 아니고 야당은 왜 있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