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반민주 악법 처리에 총력전으로 맞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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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반민주 악법 처리에 총력전으로 맞서겠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2.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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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으로서 책무 다하겠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여 전략 논의

▲ 정세균 민주당 대표. (데일리중앙 자료사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5일 예산안을 힘으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그 여세를 몰아 쟁점 법안 처리에 동력을 총집중하기로 한데 대해 "총력전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감시하고, 편가르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반민주 악법들은 올해도, 내년에도 통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예산안 처리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로 예산 전쟁은 끝났다. 남은 것은 연말까지 법안 전쟁"이라며 쟁점 법안 처리를 '전쟁 모드'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때문에 야당과 논쟁을 피하기 위해 상정을 보류한 법안이 많은데, 이제는 야당과 당당히 논리 대결하고 법안을 주저하지 말고 상정해달라"고 각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들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법안 처리하는 야당의 태도와 예산안을 대하는 야당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면서 "한나라당이 획책하고 있는 반민주 악법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알고 있고,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입법을 총력 저지할 뜻을 내비쳤다.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국회가 예산 처리하면서 국회의장이 예산을 직권상정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며 "또 직권상정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졸속이고 급하게 이루어진 점은 우리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제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를 전쟁이라고 선포했다. 예산안을 군사작전으로 처리한 한나라당 정권이 법안은 전쟁 상태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야당과 전쟁하겠다는 집권 세력, 국민과 전쟁하겠다는 한나라당 세력 경악을 금치못한다. 사과하고 전쟁 전언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형님 예산, 대운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3당 원내대표 앞에서 약속한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기만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 대책을 위한 4조3000억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저버렸다"며 "민주당은 국회 질서 체계 무시한 이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열어 이번주부터 한미 FTA 비준동의안, 금산분리 완화, 신문관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가 본격화함에 따라 남은 임시국회 대응 방침과 대여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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