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날치기 폭거' 한나라당과 국회의장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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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날치기 폭거' 한나라당과 국회의장 사과 요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2.15 16:5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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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기자간담회 통해 대여 공세 강화... "한나라당 상임위 강행 실력으로 저지할 것"

▲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한나라당이 상임위를 일방 강행할 경우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민주당은 15일 지난 주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날치기 폭거'로 규정하고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국회 예결특위 이한구 위원장의 윤리위 제소와 사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의 군사작전식 예산 강행 처리는 여야 협상과 합의라는 국회 운영의 민주적 원칙을 파괴한 폭거"라며 "야당과의 협상과 합의조차 짓밟고 뒤집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대여 공세에 나섰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먼저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그는 "야당을 속이고 배제한 채 군사작전하듯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예산을 일방 처리한 폭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의 윤리위 제소와 사퇴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한구 위원장은 쿠데타, 밀실, 국민 배신, 대통령과 형님에 대한 충성 예산의 기업"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9시간 잠적해 세 차례의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파탄시키고 심지어 원내대표 간의 합의된 내용 반영조차 뒤집는 등 횡포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를 거듭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부실 예산 제출과 졸속 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예결위의 상임위화가 시급하게 고민돼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이러한 세가지 기본 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접겠다며 사실상의 법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이 상임위를 일방 강행할 경우에는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성실한 협상과 합의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국회 운영에 전면 불응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상임위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대한나라당 전선 강화를 위해 민주노동당과 적극 공조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법안 전쟁'을 선포한 데 대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법안 심사를 전쟁모드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대화와 협상의 장이 아닌 일방적 수의 우의와 군사작전 개념으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16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여 대응전략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민주당의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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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꿀밤 2008-12-15 20:25:11
민주당도 할말 없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차라리 지난 주말 본회의장에서 장렬하게 죽었어야 했다.
자기들 말대로 날치기 밀실 야합 예산안이라면 죽더라도
막았어야지. 말로 만 국민 궁민 하지말고 민주노동당처럼
몸소 실천을 하란 말이다. 뭐 보여주는게 있어야지. 그러니 쇼라는 말이 나오지.

임영순 2008-12-15 18:57:25
원내대표회담을 해도 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거 보면 6자회담과 닮은 것이
많다. 회담은 자주 하면서도 늘 끝에는 결렬이고 전쟁이고 실력저지 이런 험상궂은 말이니 그렇다.

경영철 2008-12-15 18:10:02
말로만 전쟁 전쟁하지말고
진짜 전쟁 한번 해봐라. 민주당은 맨날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