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15일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대해 "너무나 알맹이가 없고, 지방민들의 들끓는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어 "오늘 발표된 지역발전정책은 '사후 약방문'이 될 대책들"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류 의장은 "지난번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만으로도 당장 지방에 가려던 기업들의 계획 중단이나 철회가 벌써 수십 건에 이르고 있는 마당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며 "지방이 다 죽고 난들 무슨 보약이 필요하겠냐"고 목소리를 돋웠다.
정부대책은 또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대책들이 많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10․30의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이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 만으로 가능한 정책인 반면,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대부분이 법 개정이나 재원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완전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내용들"이라며 "지방 재정 확충이 그렇고, 성장 거점 육성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병주고 약주는' 오락가락 정책이 많아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류 의장은 "지난 6월에 발표한 기업환경개선추진계획과 10․30 수도권규제완화조치 발표에서는 수도권 기업에 중과하는 재산세, 등록세와 취득세를 폐지하기로 해 놓고, 이번 대책 발표에는 지방이전 기업에 보조금을 늘리겠다고 한다"며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 목표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혼돈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고하며, 국가 경쟁력 확보는 최종적으로 지방의 균형 발전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중각 중단하고, 말잔치에 불과한 '지방발전대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발표는 화려한 누더기로 큰 이불을 만들어 전 국토를 덮으려는 무모한 시도만 거듭했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