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4명,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 총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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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4명,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 총력 저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2.18 10: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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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회의 성명 발표...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 한나라당이 18일 한미FTA 비준안을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통통위에 상정,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미FTA 졸속 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야당 국회의원 44명이 총력 저지하겠다고 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한나라당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임위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 44명은 "의회독재시대의 선포"라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한미FTA 졸속 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야당 군기잡기식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비상시국회의는 "한미FTA는 지금 비준을 검토할 때가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맞게 냉정하게 한미FTA의 경제적·외교적 실익을 따져 봐야할 때"라며 "국민과 야당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와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체결 당사국인 미국 상황이 크게 변했다"며 두 나라 정부에 한미FTA 재협상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선제 비준론'에 대해 "우리가 먼저 덜컥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향후 있을 재협상 국면에서 비준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협상카드인데,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는 미국 경제 위기 이전의 분석"이라며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이전에 체결된 한미FTA가 초유의 경제 위기에 놓인 지금의 한국 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진(한나라당) 국회 외통통위 위원장은 16일 야당 간사들에게 한미FTA 비준안 상임위 상정을 일방 통보하고 이날 저녁부터 외통통위 회의장에 대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를 놔두고서는 국회는 통법부로 야당은 진압대상, 의회 정치는 의회 통치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가 정권의 명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한미FTA 비준안 상정 즉각 철회 ▲한미FTA 산업별 경제 효과에 대한 모든 상임위 재검증 추진 ▲미국 오바마 당선자와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안 국민에게 공개 ▲이후 법안 심의 절차에서 여야 협의 존중 ▲통상절차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에 동참하고 있는 의원은 강기갑, 강운태,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낙성, 김상희, 김세웅, 김우남, 김영록, 김영진, 김재균,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효석, 김희철, 류근찬, 문국현, 문학진, 박주선, 박지원, 변웅전, 안규백, 양승조, 우윤근, 유선호, 유성엽, 이낙연, 이명수, 이용희, 이윤석, 이정희, 이종걸, 이진삼, 이춘석, 장세환,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인기, 최철국, 홍희덕 의원 등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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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수 2008-12-18 14:11:12
우리나라 국회에 언제 제대로 일한 적 있었남요. 새삼스럽게.

이서로 2008-12-18 12:01:26
한나라당이 완전히 겁대가리 상실했구만.
믿는 자유선진당 의원들마저 반대하는데 혼자서 밀어붙이겠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야당을 졸로 보는 모양이군.
대통령이 아무리 불도저 토건 공사판 사장 출신이라지만'
국회까지 이러면 안되지.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품위도 지켜야지. 박진이 머리 총 맞은 것도 아니고 왜 저런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