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18일 지식경제부가 수도권 지역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1개월 내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날 법 예고한 데 대해 "지방에는 딱지어음, 수도권에는 현찰을 주는 차별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정책성명에서 "지난 15일 말의 성찬에 불과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이라는 것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제1단계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며 "지방에는 부도 직전의 딱지어음을 던져주고, 수도권에는 현찰을 쥐어주는 이러한 차별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류 의장은 "지방발전대책은 법과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고 상호모순적인 정책으로 나열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은 내년 1월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는 현찰 대책이라는 것.
그는 "이렇게 되면 지방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수도권 빗장이 풀리기만 기다린 수 십개의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포기한 사례를 예로 들며 "지방의 피폐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류 의장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만으로 수도권 일자리만 만들고 지방의 일자리를 죽이는 차별 정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을 죽이는 산집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 추진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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