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진 외통위원장 검찰에 고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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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진 외통위원장 검찰에 고소하기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12.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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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을 둘러싸고 전날 국회에서 일어난 충돌 사태와 관련해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박진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국회회의장모욕, 특수공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 오후 2시 외통위 회의에 참석하고자 예정된 시간 이전에 회의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박진 위원장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주당 외통위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형법상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방해죄, 국회회의장모욕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계동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박진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요청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여 민주당 위원들의 정당한 회의 참석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국회의원 법안 심의권을 침해하도록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경균 경위과장 역시 불법적인 질서유지권 행사에 적극 가담해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모욕죄의 실행 행위자로 공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은 문학진, 김영록, 김우남, 김재균, 박주선, 이미경, 최규성 의원 등 7명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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