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및 의혹자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 청구와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다.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국조특위 활동기간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더 이상의 국정조사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쌀소득보전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다각적인 조사와 자료 분석 결과 쌀직불금 불법 수령자 및 의혹자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감사요구서에서 ▲쌀직불금 불법 수령 및 신청 사실을 미신고한 공무원(4240명) ▲쌀직불금 불법 수령 및 신청한 관외경작 공무원(1549명) ▲농지법 위반 공무원(2499명)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또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2006년도 쌀직불금 본인 부당 수령자 948명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 등 정치인, 사회지도층 및 전문가 쌀직불금 본인 부당 수령자 368명(월소득 5000만원 이상) ▲2006년도 쌀직불금 본인 부당 수령자 236명(무직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가운데 2006년도 관외경작자 중 농직불금 본인 수령 의혹자 1330명 등 모두 2882명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다.
최규성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는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거부와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 및 이중 잣대에 의한 공무원 봐주기 조사, 한나라당의 증인 채택 거부와 불법 수령자에 대한 명단 공개 거부 등 이번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는 시작부터 끝까지 의혹과 은폐가 해소되지 못한 반 토막 활동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제식구 감싸기로 인해 국정조사특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남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불법과 불의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지체없이 쌀소득보전법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날 감사원의 특별감사 청구에는 민주당 최규성, 조배숙, 최규식, 우윤근, 김우남, 김종률 의원 외에 자유선진당 국조특위 위원인 김창수, 류근찬 의원도 동참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