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공공기관의 내실있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효율화는 필요하다"며 "그러나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인력 축소에 초점을 맞춘 것은 구조조정의 본질적인 방향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장은 구조조정 방향이나 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인원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것 만이 구조조정이 아니다. 중복업무, 안일한 근무 자세 등 방만한 경영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해 "공기업 인력 감축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배치될 수 있다"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비상 시기인 지금은 일자리 안정이 우선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1만9000명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인력 감축 계획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반발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크고, 사회적 불안만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10% 인원 감축이 민간기업으로 불똥이 튀어 인력 감축 도미노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경영 효율화를 핑계로 신규 채용이 억제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장은 "인력 감축대신 기관 전체의 인건비를 낮추어 일자리를 나누는 혜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인력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분으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 등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