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이번 임시국회 쟁점법안들에 대한 한나당의 연내 처리 시도에 대해 "국회를 날림 공사, 부실 공사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총력 저지할 뜻을 거듭 밝혔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토건 국가를 꿈꾸는 이명박 정권답게 한나라당은 국회 법안 처리도 날림 공사, 부실 공사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때도 시한을 못박고 부실 예산을 강행하더니 법안마저 납품 기일 정하듯 처리 기한을 못박고 부실 법안을 날치기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의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런 법안 저런 법안이 따로 있느냐"며 이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주문했다는 것. 대통령의 사고에는 납기 단축, 공기 단축밖에 없다는 말도 흘러 나왔다.

조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MB악법을 무조건 밀어붙이라는 오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대통령 오더 만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역할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공사 기일마냥 기한을 미리 못박고 날짜를 맞추기 위해 돌격대처럼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의 이른바 '속도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부인 국회가 정상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면, 입법 발의로부터 소관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의결까지 총 8단계를 거쳐야 하고, 제정법과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의 경우는 공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며 "이때 법안 처리 기한도 최소 25일에서 30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은 무려 100여 개의 법안을 연내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방망이는 도깨비 방망이냐, 법안이 패스트푸드냐, 국회가 동전만 넣으면 법안을 뱉어내는 자판기냐"고 한나라당의 속도전을 비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개입으로 현재의 국회 파행을 불렀다며 "이 대통령은 국회 운영에서 손을 떼고 국회 전횡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원죄설'을 거듭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개입으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 전략을 지휘하는 사령탑에서 돌격대장으로 자신의 역할을 조정하고 임하고 있다"며 "그것이 지난 주말에 선포된 모든 상임위의 모든 법안을 이번 주 초부터 밀어붙이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돌관공정·공기단축을 국회에 요구하고,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야당이 무너지면 여당도 무너진다는 것을 여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크리스마스, 국회에서 성스럽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