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국정 3년 차인 올해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청와대 문건 파동(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구그럽다고 국민께 사과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고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면서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올해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임을 언급하며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돼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공공·금융·노동·교육 분야 등 4개 개혁을 역설했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지난해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서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선차적인 힘을 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에 2조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며 긍융 부문 구조개혁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끝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부터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창조경제의 육성 지원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조국통일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대통령은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뤄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의 전향적인 응답을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민간인 왕래와 남북관계의 통로를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한 가운데 이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진전된 대북 구상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알맹이 없는 대북정책에 실망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절망과 불통의 자화자찬 회견'이라고 혹평하며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반성과 사과는 없고 대통령이 남 탓만 하고 있다. 인사쇄신과 국정쇄신은 없고 고집불통의 오기만 있었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어놓는 하나마나한 신년 기자회견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 구상을 소상하게 밝혔다고 평가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경제혁신의 실천 원년으로 삼고 통일대박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