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외교통상부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8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조병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정부 대표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군사건설 현물지원 지침'을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8차 협정의 주요 내용은 협정 기간을 5년(2009~2013년)으로 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 만큼 증액하기로 했다. 또 현금 지원 군사건설비를 3년 내 단계적으로 현물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협정 결과 미국은 향후 5년 간 안정적으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미국 측 부담 비용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당초 두 나라가 각 50%씩 분담하기로 했으나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7억5000만불 만을 부담할 계획이다. 직간접 비용을 모두 합한 총 이전 비용이 16조7000억원원임을 감안하면, 한국이 90% 이상을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졸속 협상을 비판했다.
한국 쪽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시설공사비만 해도 5조원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들이 최악의 경제 한파로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판국에 정부는 애초의 협정과 국회 의견까지 무시하며 막대한 금액을 미군에 퍼주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내년 1월 중 최종 서명을 거친 뒤 2월 임시국회에 비준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 부대 의견조차 무시한 채 진행된 이번 협정은 절대로 비준돼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협정에 대한 비준이 아니라, 경제 위기 시대에 5조원 넘는 막대한 돈을 미국에 퍼 준 협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