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새해 국정연설에서 "지금은 대안 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 때가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등을 새해 국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에 걸맞는 국정 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은행에 2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은행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1조원 이상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하게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 때 투자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투자 확대를 위해 감세와 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팔 걷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수 진작을 위한 강력한 정책 집행 의지도 천명했다. 올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60퍼센트 이상 이루어지게 하고, 그 혜택이 지방과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지키는데 행정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인턴 확대 및 해외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크게 늘리고, 대통령이 이 일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민생 현장에서 만난 서울 가락동 시장 노점상 박부자 할머니 이야기를 언급하며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추심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서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연 12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하고 "경제 위기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빠진 가정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위기 가구 긴급지원제도 마련(긴급 콜센터 129번)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하고,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대선 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이라며 "공직 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고,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 온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 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며 "특히 규제 개혁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과제이다.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관계와 관련해 "이제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올해는 실업자가 100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거라고 한다.
이런 경제 위기에 힘을 합해도 모자랄판에 싸우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민 없는 정부가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 제발 정신차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