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9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연 3%에서 2.5%로 0.5%포인트 내린 데 대해 "실물 경기 악화에 따른 비판을 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며 기업에 자금을 직접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어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는 실물 시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실물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장의 이러한 지적은 현재의 실물 시장 자금 경색은 금리가 높아 기업이 대출을 꺼리는 수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시중은행이 2월 BIS비율 발표에 대비해 자금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공급 측면의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MMF(머니마켓펀드: 초단기 금융상품) 잔액이 8일 현재 100조원에 이를 정도로 은행은 지금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이처럼 은행이 돈을 빌려줄 데가 없어 초단기적으로 굴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내리면 시중의 자금 경색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의 돈 풍년을 더욱 넘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장은 이어 "자유선진당은 한국은행이 실물 시장의 자금 경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준 금리 인하 중단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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