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국회 폭력 몰아 낼 국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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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국회 폭력 몰아 낼 국회법 개정 추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1.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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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기자회견... "직권상정 강요는 민주주의 포기한 것" 한나라당에 직격탄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2일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국회 충돌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국회에 폭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회법이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대전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입법 과정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연말부터 새해에 들어서기까지 국회는 한 마디로 난장판이었다"며 "국회에서 몰아내야 할 것은 비단 폭력만이 아니고, 소수당에 대한 다수당의 횡포도 더 이상 자행돼서는 안 된다"며 20일 간 국회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당과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고 입법전쟁에 나선 한나라당을 싸잡아 겨냥했다.

특히 한나라당을 향해 "입법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소수당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 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요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포기한 국가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사회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확실하고도 신속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거국 내각을 하루 빨리 구성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 총재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계층의 희생이 강요되기도 했고, 그로 인한 아픔이 사회 문제화하기도 했다"며 경제 선진화를 위한 따뜻한 보수, 따뜻한 경제로서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역설했다.

그는 또 평소 소신대로 전국을 인구 500만명에서 1000만명 규모로 5~7개의 광역 단위로 분권화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겨주는 이른바 '강소국 연방제론'을 펼쳤다.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수도권은 과밀하게 만들어 질식시키고, 지방은 고사시키는 망국적인 정책"이라며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죽고, 국민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열시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대신 지난 노무현 정부가 약속했던 행복도시는 원안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도시 건설은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충청권 주민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국가 대개조라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행정부 결정의 자기 구속이자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에서도 행복도시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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