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이성훈
민주당은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학진,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에 대한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고소고발을 적반하장의 야당 탄압 행위로 규정, 엄중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 유린과 야당 탄압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대책위는 정부여당의 국회 유린 및 야당 탄압에 대한 대응과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양승조, 김종률, 이춘석, 전현희 의원과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임내현 민원법률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책으로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국회 유린과 경찰기동대 투입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접근을 방해한 통외통위 박진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위원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도 이날 중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또 사법적 차원의 대응으로, 외통위 회의장에서 최규식 의원을 불법 감금한 책임자(한나라당 의원, 보좌진, 방호원 등)에 대한 고발 등 사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외통위 회의장의 소화기 발사자를 색출해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원, 당직자, 언론인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를 정면으로 직사한 것은 인체의 상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사무처 등을 상대로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에 대한 폭행 및 강제 퇴거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할 계획이다.
당직자, 보좌진의 경우 직장 불법 퇴거에 따른 형사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폭행 피해자의 경우 형사상 폭행치상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의회주의를 파괴한 날치기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대변인은 "직권상정 요건 강화 방안,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남용 방지 방안,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성립 요건 강화(야당 의원 회의 참석을 방해한 채 의결된 안건 무효)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공청회 및 입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