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13일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 장애연금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 대안이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국가가 월 3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생활고를 겪게 될 노령층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했다. 노인 인구 70%에게 월 8만7000원씩 지급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은 폭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국가가 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추가로 드는 예산은 올해 기준 16조2241억원으로 추정했다. 노인 인구 519만2710명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할 1년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올해 지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 예산 2조4697억원을 뺀 금액이다.

또 장애연금을 도입해 국가가 중증장애인에게 월 25만원, 경증장애인에게 월 12만5000원의 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18~64세 장애 인구의 70%인 116만여 명이 연금 대상이다. 예산은 연 2조2050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과도한 재산 기준과 불합리한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372만명 포함 빈곤층 509만명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실에 맞게 뜯어 고치자는 것이다. 이 경우 20조1819억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

좌 연구위원은 "비수급 빈곤층 372만명은 대부분 자식과 연고가 끊긴 독거 노인이거나 생계형 차량 소유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 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 이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속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이 지난 12월 20일 발표한 '경제위기대책' 중 복지 확대 대책에 대한 세부안으로 설계된 이번 개선안의 특징은 ▲소득 유무에 다른 지원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지원 수준 현실화로 노인, 장애인, 빈곤층 생계에 실질적 도움 ▲중앙정부의 100%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사회 취약계층 1008만명에게 국가가 생계를 지원해 기초 생활을 보장하자는 진보신당의 개선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올해 기준으로 38조611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