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폭력 사태로 민생법안 통과가 당초 예정했던 연말보다 보름가량 늦어지기는 했으나, 제18대 국회는 지난 5월 말 개원 이후 현재까지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8대 국회는 현재까지 총 3358건의 법률안을 접수해 그 가운데 29%인 약 981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15대의 169건, 16대의 211건, 17대의 300건과 견줘 3~10배에 해당하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산정책처의 경우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 비용 및 세수에 대한 추계 요구 역시 같은 기간 중 17대의 63건과 비교할 때, 18대는 567건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국회의원이 재정과 관련한 조사·분석을 요구해 처리한 실적 또한 17대 국회의 260건에서 18대 국회에서는 64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입법조사처에 조사·분석 의뢰를 요청한 국회의원의 수 역시 최근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회사무처가 밝혔다.
5월 개원 뒤 지금 시점까지 조사·분석의 요구 건수가 총 2168건에 이른다. 주제 또한 ▲고유가 관련 에너지 정책 ▲쇠고기 수입 관련 식품 안정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후변화협약 ▲집회 및 시위 관련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으로 국정 모든 분야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18대 국회에 들어와 국정 전반에 걸친 국회의원들의 폭넓은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쟁점법안 같은 걸 무더기로 처리한다면 국민에게는 독약이 될텐데
단순히 건수만 갖고 평가할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