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한나라당에 '사사건건'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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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한나라당에 '사사건건' 반대 목소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1.14 09: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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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여론조사 결과... 폭력방지법·미네르바 구속·야당책임론에 부정적

▲ 지난 3일 민주당 농성장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선 국회 경위들이 야당 보좌진을 사지를 비틀어 강제로 끌고 나오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최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에 대해 야당의 반발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팀장은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다'라는 긍정 의견이 36.9%에 머무른 반면, '야당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부정적 의견은 46%에 이르렀다. '잘 모르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17.1%였다.

국회 폭력 및 파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거부감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폭력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폭력방지법 제정에는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이다.

윤희웅 팀장은 "이러한 여론은 지난 주 조사에서 국회 파행에 대해 한나라당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 43.9%로 높게 나왔듯이, 국회 파행에 대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이 자기 반성의 모습 없이 야당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물리적 반발을 무력화시켜 각종 법안들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국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것.

다수 국민들은 또 최근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정부여당의 무리한 법안 추진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파행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57.1%의 응답자가 '정부여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야당이 여당과 대화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32.7%에 머물렀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폭력을 행사한 야당 의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검찰이 필명 '미네르바'로 알려진 인터넷 논객 박아무개씨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박씨 구속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50.1%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37.9%에 그쳐 반대 여론에 훨씬 못미쳤다.

윤 팀장은 "이번 사건이 인터넷 상에서의 정부 비판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일개 인터넷 논객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정부의 과민 반응이라는 비판과 경제 악화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모습에 대한 비판도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던 글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미네르바 구속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들은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여권의 인식과 정치 행보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이번 여론 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체휴일제'에 대해서는 찬성 46.5%, 반대 47%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해 쉬게 하자는 제도다.

이처럼 이 제도 도입으로 휴일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이 우세하지 않은 것은 최근 침체된 경제 상황 분위기가 반영된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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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만 2009-01-14 10:51:22
저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좌경용공분자들이 꾸민 체제전복세력들이 이제는 여론조사까지 조작하고 있다고.

고은손 2009-01-14 11:30:43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들게 하는데 어떻게 높게 평가합니까.
민주당도 뭐 잘하는거야 없지만 그래도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한나라당이 폭력 사태를 유발했다고 봅니다.
그건 열 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요. 한나라당 제발 정신차리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