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국회가 처벌 일변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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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국회가 처벌 일변도, 바람직하지 않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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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15일 한나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처벌 일변도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특별법을 만드는 배경이나 의도에 대해 전혀 수긍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처벌 일변도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폭력 행위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폭력 문제도 국회가 기능을 발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국회 충돌 사태와 관련해 야당 의원을 무더기 형사 고발한 한나라당을 우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상의 윤리 심사와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윤리특위에 제소된 안건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법을 제정해 폭력을 행사한 의원의 참여를 막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폭력 국회에 대해 정당도 함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연대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직권상정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공식 논의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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