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5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31)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사법부가 양쪽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내린 결정"이라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실낱같은 기대마저 무너졌다"며 사법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국민의 실낱같은 기대마저도 저버렸다.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가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조 대변인은 "미네르바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역행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MB악법의 예고편으로 삼아 반민주 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재판부가 이명박 정부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법원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기각 결정은 인터넷 경제 논객인 수많은 미네르바를 탄생시켜 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정책에 강력하게 태클을 거는 인터넷 광풍으로 비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네르바를 당장 석방하고, 인터넷에 대한 여론 통제와 검열의 조악한 기도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법부가 양쪽 진술을 충분히 듣고 결정했다"며 야당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윤상현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다. 그러나 공익을 해치는 거짓말의 자유까지 무제한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박씨에 대한 유죄 인정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변인은 이어 "야당은 비록 불편한 진실이라도 바로 볼 줄 아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악플 선동정치는 정말 나쁜 것"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