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는 국민의 세금도둑을 엄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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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는 국민의 세금도둑을 엄단하라
  • 이병익 기자
  • 승인 2015.03.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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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정치평론가 겸 칼럼리스트)

▲ 정치평론가 이병익씨.
ⓒ 데일리중앙
올해 들어 담배 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분은 고스란히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하였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홍보했다. 담배와 인연이 없는 국민들은 담배 값 인상에 대해서 정부의 인상안을 불만 없이 받아들였지만 애연가들은 주머니가 털리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기간도 길었고 담배 값의 인상시기와 책정가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다. 작년 연말이 가까워지자 담배의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공급자의 사재기 논란도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었다. 담배 값을 올리면 포장이나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지만 담배인삼공사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새로운 포장으로 인상된 담배가 공급되고 작년도 제조의 담배는 예전대로 2500원에 판매해야 한다고 했다면 담배공급자가 사재기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작년에 생산된 담배가 현재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정부는 알고 있을까? 2500원에 팔아야 할 담배가 4500원에 팔리고 있다는 것은 인상된 2000원의 국민 세금이 담배 공급업자들의 이윤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즐겨 피우는 ‘에세프라임’ 이라는 담배는 최근에 포장이 바뀌어서 공급되고 있으나 현재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담배제조일자가 작년 10월에서 12월에 생산된 구형디자인의 담배를 팔고 있다. 편의점 2곳 중의 1곳은 현재도 생산일자가 작년 것을 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서 애연가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사재기를 한 가게의 부당이득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작년도 생산담배를 파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편의점에서는 본사가 공급하는 대로 판매한다고 하면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재기는 편의점 본사에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말이 되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의 세금도둑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처하면 안 되는 것이다.

요즘 들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담배 값 인상과 담배판매상의 부당이득에 대한 애연가들의 반감이 있다. 앞으로 담배판매상에 대한 기습단속을 통해서 부당이득에 대한 수 십 배의 환수를 촉구하는 바이다. 비양심적으로 국민을 농단하는 국민세금도둑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가격이 오른 모든 담배에 대해서 포장과 디자인을 바꾸라고 권고한다. 구형 포장에 대해서는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작년도 생산된 담배를 인상된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태에 분개해야 한다.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지나치면 그 피해가 이웃이나 지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세정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담배인삼공사는 직무를 유기했고 조세포탈에 동조한 결과를 낳았다. 한 갑에 세금 2000원을 더 부가하면서 별 다른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사재기를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유명 편의점과 유명 대형마트에서 필자가 구입한 작년도 생산된 담배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게 된다. 직원들에게 따질 일도 아닌 것 같아서 한동안 눈감고 넘어갔지만 최근까지도 버젓이 팔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회적인 고발에 동참하고자 한다. 정부가 나서라. 잘못된 부정을 바로 잡으라. 나의 세금을 판매업자의 주머니에 채워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병익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