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공무원연금개혁, 정치적 거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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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공무원연금개혁, 정치적 거래 대상 아니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3.22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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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빅딜 가능성 일축...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대화와 타협 과정 중요

▲ 오영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무원연금개혁과 다른 의제와의 빅딜 가능성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데일리중앙 김용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오영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정치적 거래(빅딜)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시민사회 일부에서 제기되는 여야의 빅딜 가능성을 제1야당 지도부가 일축한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거래를 통한 야합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상설연대체다

연금행동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조기구'로 규정하고 국회특위를 '야합특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국민 노후를 외면하고 정치야합을 하려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라고 규탄하고 야합특위를 해체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대타헙기구의 활동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다.

연금행동의 정치적 거래 우려에 대해 오영식 최고위원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데일리중앙>과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른 의제와 맞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사안의 중대성과 설격 내용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은) 다른 것과 빅딜이니 정치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1야당으로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빅딜이니 정치적 거래니 하는 것을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듯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사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득과 타협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큰 방향에 있어서는 앞전에 있었던 청와대 3자회담에서 문재인 대표가 밝힌 것에 인식을 같이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오는 28일까지 지속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타협안을 만들면 국회특위 의결을 거쳐 4월 임시국회(5월 2일)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 10일 중간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직세대 간 및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간 형평성 고려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 시점에 있어서는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가 '처리 시한을 정했던 여야의 합의 과정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자 "그러나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특위와 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공무원과 국민 전체의 이해와 타협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럼 '4월 국회 처리는 물거너 가는 것이냐'는 보충 질문에 즉답을 하는 대신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19차례의 회의와 2차례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 공무원 입장을 반영해 수정 보완된 안이 있다면 내놓고, 그 안을 가지고 공무원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득과 타협의 과정 노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거기에 국민 이해를 구해서 국회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정부여당처럼 날짜 딱 정해서 되건 안 되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학생운동이 정점을 향해 치달았던 1980년대 100만 청춘의 구심, 전대협 의장 출신인 오영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전대협 세대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한계와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지난 10년 간의 현실정치 경험을 살려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실력으로 인정받겠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김용숙
한편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른바 '86그룹'(60년대 출생, 80년대 학번으로 학생운동을 했던 세대) 정치인으로서 일부 한계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오 최고위원은 학생운동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1988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전대협 의장 출신이다.

그는 '정치에 입문한 전대협 세대들이 기대만큼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80년대를 살아왔던 진정성과 치열함, 절박함을 잃고 또다시 기득권에 안주했던 건 아닌지, 그런 점에 대해 특히 깊은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실정치 하면서 80년를 함께 호흡하고 살아온 동시대 우리 세대들과의 교감이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오 최고위원은 "하청정치, 계파정치 이런 지적도 많은데 정당 구조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역할과 문제의식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 비전을 명확히 세우지 못한 결과로 밖에서 볼 땐 계파정치 형태로, 하청정치 형태로 평가받고 그렇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정책에 대한 고민은 했지만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서툴렀음을 인정한다.

그는 "정책 대안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소하고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데는 부족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전월세 문제 등 서민들의 절박한 민생 현안들을 정치과정 통해서 공론화시키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서 실제 문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최고위원은 "자기 반성과 문제점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하는 책임있는 정치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86그룹이 다시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전대협 세대(86그룹)'의 대표 주자로서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정치인 오영식'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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