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 지금도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인가, 우리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무리하게 아주 강경한 과잉 진압을 해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며 "국민 보호가 법치의 가장 중용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소홀이 됐고, 상황을 서둘러 종결하려고 사전 노력이나 사전 조치를 않고 무리하게 강경 진압해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반드시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휘 책임을 물어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국정원장 내정자)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내정자)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도 요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지휘 책임 만이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며 한승수 국무총리를 직접 언급했다. 사실상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 정권이 헐벗고 굶주린 서민의 '살게 해달라'는 애절한 절규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고 동정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용산 철거민 참극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테러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특공대를 투입하려면 작전 결과를 예상하고 상황을 사전 파악해 희생자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특공대 투입한 것은 미필적 살인 진압행위"라며 "정부는 집회시위의 싹을 잘라 촛불을 영원히 끄려고 했지만 분노한 촛불은 다시 바다를 이룰 것이고 민심은 정권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률 용산 참사 진상조사위원장도 "이번 참극은 명백히 공권력 과잉 진압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는 "초기의 강경 대응, 특공대까지 투입하면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했고, 현장에는 경찰청 차장이 직접 나와 지휘했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선 진상조사, 후 문책'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책임을 면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그래봐야 한나라당의 쪽수를 당하지는 못하겠지만 좀 그렇다.
국정조사나 잘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이나 제대로 밝히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