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은 23일 대량 실업 사태 등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해 "무엇보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사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을 방문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하이닉스 노사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발표했다.

추 위원장은 "올해 대량 실업 등 고용 불안이 크게 우려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사 간의 협력이 중요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각종 고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며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일자리 유지 및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추 위원장은 일자리 지키기 및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을 늘리는 한편 복권, 경륜 등 각종 사행 산업의 수익금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해고를 막거나 신규 고용을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한 기존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이나 휴직 또는 휴업시 임금 삭감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을 노동시간 단축이나 휴직 또는 휴업시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현재 재원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고용보험 보험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불경기임에도 활황 추세를 보이는 복권, 카지노, 경정, 경륜 등 각종 사행 산업의 수익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