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용산 참사, 1차 책임자는 뉴타운 입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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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용산 참사, 1차 책임자는 뉴타운 입안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1.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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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28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뉴타운(도심재개발) 정책 입안자가 최초의 책임자"라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 뉴타운 현장을 한번 들렀는데, 뉴타운 주변 땅값은 뉴타운 건설하기 전보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더라. 뉴타운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그 부가가치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라며 뉴타운 사업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그는 "전세에 든 세입자들의 예를 들면, 4~5년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 2억원을 투자, 리모델링해 장사를 하다가 1년밖에 못했는데 불과 2000만-3000만원 주고 나가라고 하니 반발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역시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로소득을 많이 얻고, 가난한 세입자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비정상적인 뉴타운 정책 일단을 꼬집었다.

송 최고위원은 "창출된 많은 부가가치를 골고루 나눠가져야 하는데, 골고루 나눠 갖지 못한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정책을 입안한 입안자가 최초의 책임자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군이나 경찰은 대게 정치집단이나 아니면 정치 입안을 한 사람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며 "첫 번째, 두 번째 책임자들은 놔두고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성숙해가는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역행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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