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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정치연합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넋놓고 바라본 정부를 향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외교안보라인의 재편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군사조치 시 해당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항목을 내밀어 정부의 요구안도 반영됐다는 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일이 공식 합의한 신방위협력지침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군사적 개입 근거를 확보했다는 것이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 정부의 동의없이 어떤 경우라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하지 못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해당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만 했을 뿐 '해당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표현은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었다.
앞서 박근혜 정권은 전시작전권을 반드시 회수하겠다고 당당히 말했지만 결국 연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 군사주권의 위기는 계속 지적돼왔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막을 명분과 방법은 사라졌다"며 "명백한 외교실패·안보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3국 주권존중'이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 아전인수 해석에 할 말을 잃는다"며 "이번 지침 개정에 우리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또한 유 대변인은 "일본 아베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없이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는 동안 정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정부의 무능, 무대책, 무책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 재편을 요구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