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은 30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결국 비정규직과 실업의 증대로 이어지는 비정규직의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일방적 비정규직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인 97만명이 대량 해고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의 부담 때문에 기업이 비정규직을 일시에 해고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고 그 추정치 또한 상당히 왜곡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추 위원장은 "실제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일시 퇴직시킨 뒤 재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이직도 상당한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단지 2년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일시에 97만명이 대량 해고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앞으로 비정규직 해고의 주된 원인은 정규직 전환 의무 규정 때문이 아니라 경기 악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경제 위기의 부담을 비정규직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며, 그동안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차별을 감내해온 비정규직 근로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내모는 결과가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와 여야 합의 없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 시도는 실업문제 해결은커녕 노동계와 국민적 저항만 불러일으켜 오히려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 악순환만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지난 연말 475일 간의 분규 끝에 노사 합의로 비정규직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한 코스콤을 방문, 노동계 관계자들과 비정규직 개정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