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 국회 33개 주요추진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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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월 국회 33개 주요추진법안 확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1.30 11:0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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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방지법 등 9개 추가... MB악법 강행 처리 총력 저지 방침

▲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3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30일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33개 주요 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월 6일 여야 합의 당시 24개 법안에서 이른바 '날치기방지법' 등 9개 법안이 추가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가된 법안을 보면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택시운송 사업 진흥법 ▲LPG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국민연금법 ▲해외 교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은 총재 임명시 인사청문회 실시와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한 한은법 개정안 ▲석면피해보상법안 ▲예결위원회의 상임위 전환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33개 주요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는 한편 한나라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MB악법'에 대해서는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MB악법 강행 처리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한나라당 정권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또다시 30개의 MB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하여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회폭력방지법, 국회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법은 MB악법의 날치기 처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2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법과 부동산 규제 완화법에 대해서도 "고용불안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대할 방침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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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넷 2009-01-30 19:45:20
우리나라 국회가 기네스북에 오를 날도 멀지 않앗다.
주요 외신에 자꾸 오르내리다보면 당연히 기네스북감이 되지 않겟나.
잘한다 민주당, 잘한다 한나라당, 둘이서 늘 지지고 볶고 해라.
그래도 국민세금으로 몇천만원씩 월급은 나온다. 죽지만 않으면 나온다.
저 고액 연봉이 아까워서 어디 죽기나 하겠나. 평생 눈 못감을 위인들.

승군 2009-01-30 20:41:10
당시는 친러파와 친일파로 나뉘었습니다.

김구가 어떻게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했으나 이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친일의 앞잡이 딴나라당은 듣거라.

김구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보호하지 못 한 것은 도의적 사살을 부추긴 것이며

민족과 겨례를 짓밟고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왕실에 침입한 왜적을 죽인,

민족의 별 김구를 죽였으니,썩은 조선을 보고 아무리 김일성이라도 가만이 있었겠는가?

지금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하늘도 노하여 더 많은 민족의 피를 6.25의 제단에 바친것을 잊었더냐.

딴 나라 당. 김구 선생이 죽은 날이 1949. 6. 26 일요일 날 죽었다.

amen 2009-01-30 20:42:06
또 지금도 무슨 생명이다 보험사다 다 거짓으로 선전한다.

오히려 규제의 대상이다.

내가 방송국에 관련된 일을 해서 안다.

그 사람들은 실제 보상을 받은 환자들이 아니라 연기를 하는 출연자다.

즉, 거짓이란 얘기다.

기왕 쓰는 것 미디어 법에 대하여 더 쓰자면 이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본처럼 되는 거다.

허울만 좋을뿐,

자살은 더 증가한다.

이제 아무 채널에서 음란문화는 판을 칠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 다 채널은 신중하고도 검증된 체계가 없으면 일본보다 더 악한 문화가 된다.

는 것을 명심하라.

있는 법도 없애고 줄여야 하거늘..

이제 그대의 자녀들도 이 악한 마귀에게 벗어나지 못한다.

사랑의 법칙이 있듯이

어둠에도 법칙이 있는 것이죠.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아무 곳에서나 옷을 벗는 사회.

웃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