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30일 노동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일자리 나눔(Job-Sharing)을 통해 해결하자"고 해법을 제시했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정부, 사용자, 노조가 모두 한발씩 양보해 '일자리 나눔'(Job-Sharing)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진당은 정부여당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비정규직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 없이 꼼수부릴 생각은 말라는 것이다.
류 의장은 "여당은 아무런 준비 없이 비정규직법안을 만들어 정책협약을 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의 이해 당사자의 한축인 한국노총에 찾아가 퇴자를 맞았다"며 "한나라당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보조 예산을 추가편성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사용자 또한 경제 사정 악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상승을 핑계로 대량 해고에 나서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계도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금 동결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일자리 나누기를 솔선수범하라는 것.
류 의장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상위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을 볼모로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보전과, 노조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치 투쟁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