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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감세·서민증세, 연말정산 세금폭탄, 복지공약 파탄, 눈치보기식 외교 등 실망스러운 국정 운영으로 특히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비판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래연은 18일 발간한 정책소식지 <정책과 비평> 창간호에서 "현 정부가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고 소득불평등은 심화하는 경제 상황에서 퇴행적 복지논란을 거듭해 왔다"며 "무능한 안보 정책으로 한반도를 불안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창간호에선 경제·복지·안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박 정부 3년차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담은 칼럼을 실었다.
먼저 경제분야 평가를 맡은 장세진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돼 당분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암울한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와 국제기술 경쟁 심화로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2월 공식 청년실업률은 11.1%로 실질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장 교수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며 "단순 노무직의 임금 수준이 평균 임금의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양극화의 한 징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불평등은 어느 정도 까지는 경제 동기를 자극하지만 한도를 넘어서면 사회갈등을 유발한다"며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의 투자를 감소시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정치적 수사에 가려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형식적으로 포장만 바꾸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유일하게 실효성이 거론된 부동산 정책도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질책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등 숱한 대선 공약 파기로 국민을 분노케 한 박 정부의 복지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복지정책은) 말만 무성한 실속없는 복지"라며 "그 핵심은 증세없는 복지에 있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노인기초연금을 비롯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건강보장성 확대, 누리과정과 무상그빅, 고교 무상교육 등은 애초 계획보다 대상이 축소되거나 관련 예산이 동결 또는 삭감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적 합의 대신 복지과잉, 복지 구조조정 등 무수한 수사로 퇴행적인 논란만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선 "지금이라도 부양의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추정소득 등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3대 독소 조항을 사실상 폐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나아가 법률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미일 외교협력 강화 등으로 국제적인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는 안보대책 수립에 있어서도 온전치 못한 상황이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특히 박 정부가 북한을 상대하는 모습은 '낙제점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놓고 서울에서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들이 충돌하는 등 마치 구한 말을 연상케하는 상황에서 낀 새우 신세로 전락했다"며 정부의 안일한 안보정책을 짚고 넘어갔다.
또한 그동안 박 정부가 쏟아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DMZ 국제평화공원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등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지난 2013년 6월 남북당국회담, 2014년 1월 남북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같은해 10월 북한 3인방 방문, 올해 1월 남북 정상회담 논의 등 지속적인 접촉 노력은 있었지만 유명무실로 그치고 말았다.
김 원장은 "(박 정부가) 4차례의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상실해 위기와 고립을 스스로 초래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는 여전히 금기어의 족쇄에 갇혀 있다"고 한탄했다.
최근 가장 떠오르는 주제이자 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같은 평가는 남은 임기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길라잡이로 비춰진다.
한편 세 전문가들의 특집 칼럼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미래연 홈페이지(www.futurekorea.org)를 통해 연재된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