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 내몰린 대학, 자율성 찾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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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에 내몰린 대학, 자율성 찾기 안간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5.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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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공공성 흔드는 대학구조조정, 자율성 파괴... 서울대서 긴급토론회

▲ 대학의 공공성이 흔들리는 가장 좋은 사례는 다름아닌 서울대학교.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서울대 법인화 법이 국회에서 날치기된 이후 서울대는 졸속으로 국립대학법인이 됐다. (사진=다음 블로그)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으로 상아탑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대학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은 지금 안팎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위기가 가져올 심각한 폐해에 대해 여론의 관심은 아직 부족하며 사회적 공론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대학의 위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민주정권 10년' 동안에도 시장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긴급한 대처가 필요할만큼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 내용은 ▶각 대학의 총장 직선제를 없애거나 총장 선임과정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파괴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정권과 교육부의 행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의 부활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방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마구잡이식 대학구조조정을 시행함으로써 기초학문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한국 대학의 공공성과 참된 경쟁력을 파괴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고등교육 정책으로 요약된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전국 교수노동조합,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는 '벼랑 끝의 대학: 대학 자율성을 위한 싸움' 주제의 긴급 토론회를 연다. 20일 오후 3~6시, 서울대 203동(SPC동) 201호.
 
서울대 민교협 김명환 교수는 18일 "우리는 이 긴급 토론회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한국 대학의 본연의 모습과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세력들의 전국민적 연대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앙대 김누리 교수(중앙대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동국대 한만수 교수(동국대 교수협의회 의장) △경북대 김유경 교수(경북대 교수협의회 부의장) △한국방송통신대 정준영 교수(방송대 교수협의회 회장) △상지대 박정원 교수가 댛학 자율성 파괴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최갑수 서울대  교수, 송주명 한신대 교수(전국 민교협 의장),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이 나선다.

대학의 공공성이 흔들리는 가장 좋은 사례는 다름아닌 긴급 토론회가 열리는 서울대학교.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서울대 법인화 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이후 서울대는 졸속으로 국립대학법인이 됐다.

법인화를 찬성하고 주도한 세력은 서울대가 법인이 됨으로써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한층 자율적이 될 것이며 또한 수익사업 등을 통해 대학재정 또한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총장 선임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학내 민주주의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은 크게 훼손됐다. 또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늘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할 만큼 서울대의 위상은 불안정하고 동시에 초라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학의 공공성을 뒤흔드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 대학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에 맞서 대학 구성원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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